법령 어음법 제7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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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어음법 제7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민주 1 리안	# 변호사 (상위 10) 1 윤성원 1 윤재식 1 권종근 1 박영욱 1 정만조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 5. 20. 선고 2009다48312 전원합의체 판결
  [약속어음금][공2010상,1143]
   약속어음금
   어음법

1993년

2. 대법원 1993. 3. 23. 선고 92다50942 판결
  [약속어음금][공1993.5.15.(944),1274]
   약속어음금
   민법 어음법

1990년

3. 대법원 1990. 11. 27. 선고 90다카21541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집38(4)민,111;공1991.1.15.(888),218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 어음법